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인상'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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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안' 발표 임박

15일 대통령실에서는 연금개혁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진정한 의미의 연금개혁이라 할 수 없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고작 7~8년 늦출 뿐"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방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기도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젊을수록 덜 내세요 '세대별 차등 인상'

미래는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늘어날 것이 예측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은 "나는 연금만 내고 수령은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의 내용은 청년층은 매년 보험료율(현재 9%)을 0.5포인트씩 인상, 장년층은 1포인트씩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장년층이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수령한다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핵심은 세대간 보험료 차이를 두는 것과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개혁안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기금 고갈 시기를 30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선거 공양으로 현재 기초 연금인 월 33만 원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 인구구조,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기금이 고갈될 처지가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축소하는 장치

우리 나라만 이래? 다른 나라 연금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3가 이 스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스웨덴, 일본, 독인 등 국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해 인구 감소, 평균 수명 연장 등에 따라 연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한드는 생애 총급여액은 고정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액을 조정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이 번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세대간 차등 상승'인 만큼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개혁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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