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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쟁의 관련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파업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에서 탄생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파업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행사 능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생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 중이던 노동자가 기업의 회유로 파업을 중단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파업에 참여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10억 원을 청구하는 불상사를 막자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어머어마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쌍용차 사태)
2009년 4월 쌍용자동차에서 총인원 36%의 인력감축안 발표로 발발된 총파업사건이 있습니다. 파업은 77일간 벌어지면서 쌍용차 사태라고 불리게 됩니다.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배상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부당성을 느낀 시민의 '노란봉투'속 성금을 시작으로 캠페인으로 번져 약 15억 원이 모이게 됩니다.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근로자의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소액 기부금을 보낸 이 공개 캠패인에서 이름을 따 '노란봉투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쟁의 중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정하여 청구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발생한 실제 손해에 비례하는지 확인합니다.
- 막대한 재정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단체 행동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 노동 소송에 대한 합법과 불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법적 모호성을 줄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vs거부권(재의결권)
최근 업데이트된 노란 봉투법은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기업 단체와 일부 정치 세력의 저항에도 직면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업권의 의미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이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 없이 사업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당(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필리버스터를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 13일 국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대해 소식을 이어받으실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다음 게시글로 이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