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25만원법 이어보기 정부는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규정해야 한다).""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이 법률안은 우..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이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25만 원~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국회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공약입니다.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25만 원~3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활력을 목적으로 둔 법입니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단, 장기국회체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채류중인 외국인)인 경우 본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