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정책소식 보러가기 증여세 과세기준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차등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원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수승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 5천만원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그 외의 자: 0원2024년 1월부터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이내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가정1: 23년 1월, 모친 백씨가 아들 김씨에게 5,000만 원 증여(과세기준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24년 3월 1일, 김군의 혼인 신고24년 8월 4일,  모친 백씨가 김군에게 1억 원 증여(혼인 2년 이내로  1억 원 한도 공제로 비과세). 가정2: 며느리 김씨는 8월 4일 시모..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를 보셨을겁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시기가 되면 읍, 면, 동 행정직원이 방문해서 사실 거주 확인을 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비대면 조사도 병행되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포함되어있다면 세대원 및 동거인도 조사에 응답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비대면 조사 방법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1. 정부 24앱 다운로드PC불가능, 반드시 모바일 앱으로..

전국민25만원법 이어보기 정부는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규정해야 한다).""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이 법률안은 우..

노란봉투법(거부권)이어보기 노란봉투법 뜻'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쟁의 관련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파업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에서 탄생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파업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행사 능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생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 중이던 노동자가 기업의 회유로 파업을 중단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파업에 참여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10억 원을 청구하는 불상사를 막자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어머어마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노란봉투법의 유래 (쌍..